제1장 총칙

제1조 본 온라인 사이트는 ‘고승덕 의원 홈페이지(이하 ‘본 홈페이지’)라 한다.

제2조 ‘본 홈페이지’는 다음 사항을 지향한다.
1. ‘본 홈페이지’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회원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의견제시, 공론화, 토론 등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건전한 온라인 참여 커뮤니티를 지향 한다.

제3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본 홈페이지’의 운영,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정의]
회원 : ‘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정의 양식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한 자.
가입 : ‘본 홈페이지’ 약관에 동의하고, 제공하는 가입양식에 해당정보를 기입하고 저장하는 행위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본 홈페이지’이용을 위하여 신청하고 ‘본 홈페이지’에서 승인하는 회원 고유의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이다.
비밀번호 : 회원과 회원ID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통신상에서 개인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다.
탈퇴 : 회원의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회원정보 또한 삭제된다. 로서, ‘본 홈페이지’의 각종 게시물 및 정보자료 참고, 제공에 참여하는 자를 지칭한다.

제2장 약관의 명시와 개정

제5조 [약관개정 동지] ‘본 홈페이지’의 약관은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개시 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6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가입신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제8조 [회원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본 홈페이지’의 지향하는 바에 동의하는 자 건전한 상식을 지닌 자 ‘본 홈페이지’의 규약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전례가 없는 가입신청자, 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홈페이지’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입 양식의 등록 내용(개인정보 등)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제9조 [회원성립시기]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로 한다.

제10조 [회원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본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을 경우,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탈퇴요청을 처리한다.

제11조 [회원탈퇴시기]
‘본 홈페이지’가 해당회원의 등록말소를 처리한 시점으로 한다.

제12조 [회원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는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자격의 제한 및 정지,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본 홈페이지’안에서 다른 회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본 홈페이지’내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본 홈페이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목적과 상관없는 스팸, 음란물을 게시하는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 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회원은 ‘본 홈페이지’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회원이면 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 ‘본 홈페이지’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본 홈페이지’의 지향하는 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본 홈페이지’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에 대한 통지

제15조
‘본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본 홈페이지’ 가입양식에 기입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제16조
‘본 홈페이지’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본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정보공개

제17조
‘본 홈페이지’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장 기타

제18조
‘본 홈페이지’의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관행을 따른다.